행정안전부는 이달 8~16일이 기한인 지방세의 신고와 납부기한을 편의를 고려해 오는 19일로 연장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설 연휴 기간 시스템 전환에 따라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 납부 서비스가 8일 오후 6시~13일 오전 9시 중단되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및 레저세와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입니다.
위택스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2005년 구축 이후 19년 만에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핵심 재원으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지방세를 관리할 수 있고, 국민들은 납부 편리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지능형 업무 환경으로 지방 세무행정 혁신을 돕습니다. 시스템 개편으로 노후화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인프라를 재구축했으며, 신기술의 도입도 가능해집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으로 사용자가 급증하거나 장애가 생겨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24시간 365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3일 경남 창원시 등에 따르면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시스템'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가량 정상 가동되지 않아 전국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취·등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는 전국 민원인들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법무사 등에 세금 납부를 위임한 시민들은 개편된 위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임동의를 해줘야 법무사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이날 고령자 등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위택스에서 납부확인서가 발급이 되지 않아서 구청으로 직접 받으러 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태는 차세대 시스템으로 변경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광주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용하던 지방세 관련 시스템을 설 연휴기간 동안 일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날 오전 9시 정식 개통 이후 일부 데이터 불일치 등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행안부는 순차적으로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일부 시스템은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전에 5만여 명이 한꺼번에 접속을 해 대기 현상이 발생했고, 가상계좌를 다시 다 발급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오전에 바로 잡아 시스템은 정상 작동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안부는 가상계좌와 신용카드 납부는 이날 오후 1시부터,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는 오후 3시 40분부터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위택스 시스템 개통 준비를 위해 설 연휴 기간인 8일~13일까지 위택스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서비스 중단으로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을 16일에서 19일로, 과태료와 과징금 등 지방세외수입은 13일에서 14일로 각각 연장했습니다.